12월 1일부터 10일까지 “2022 장애공감 주간”인 거 알고 있어?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이 진행 중이야.

자막을 넣어 청각장애인이나 한국어가 서투른 비장애인이 함께 영상 콘텐츠 즐기는 것, 시각장애인도 함께 볼 수 있도록 문자로 설명된 정보가 들어간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 

우리,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는 사람의 권리를 회복시킴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권을 실현하려는 법이야.

2008년부터 시행된 법으로, 아래의 3가지를 모두 차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어.

✅직접차별 :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줌
✅간접차별 :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실질적 불리함을 묵인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정당한 편의 (Reasonable Accommodation)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의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해.

모든 건물에 신체적, 기술적 여건과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휠체어 경사로나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 상품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를 기재하는 것이 모두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지.

2023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정당한 편의에 대한 정의가 확대되고, 구체적인 편의 내용도 다양하게 마련될 예정이야.
 

DE&I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기업 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의미하는 말이야.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사회 부문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요약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

DE&I는 장애 접근성 향상, 평등 증진 정책 도입, 소수자 고용 증가 등을 포함하는데 글로벌 기업인 구글, 3M, IBM 등도 매년 다양성 보고서를 통해서 DE&I성과를 공개하고 있어.

그런데 기업의 DE&I와 이윤 창출 간의 연관성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해. 흠...터레스팅?!🤔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나왔으면 좋겠어!

신경다양성(Neurodiversity)

뇌신경학적 차이를 장애나 결함으로 보지 않고 서로 다름의 다양성으로 인정하는 관점이야. 호주의 사회학자 주디 싱어가 제안한 단어이지. 현재는 다양한 신경발달장애와 관련한 대안 용어로 떠오르고 있어.

장애를 교정해서 ‘정상사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신경다양성을 경험하는 이들을 위해 통합 교육, 대체 의사소통 기술 개발, 직업 훈련 등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담고 있는 용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 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말해(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정을 받을 경우, 장애인 고용시설 개선 비용 또는 장애인 근로자 고용 및 인사 관리 전문가 임금 일부 또는 창업 초기 관련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 

✅10명 이상의 장애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마련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상시 근로자수의 30% 이상 경증장애인 고용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비율은 다름)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블로그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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